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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법

강청년 청년정보단 2021. 6. 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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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 정보단입니다. 이번 연도에 공휴일이 토, 일요일로 많이 잡힌 가운데 정부에서 대체공휴일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로 인해 대체공휴일이 어떻게 잡힐지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법 논의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정부 측 반대에 부닥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

당초 대체 공휴일을 늘리는 것에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 처리는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대체공휴일 논의


기존 법률 개정이 아닌,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만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여당도 이 부분을 강조해왔다.


정부 측은 사실상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광복절 대체 공휴일은 '핀셋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법률 문제부터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행안위는 오는 17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제정안을 재논의한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열린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영 환경,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안이 고용 시장을 더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현재 70% 수준인 연차휴가 사용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다"라고 주장했다.


장 본부장은 "한국의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6일로 주요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매우 강하게 휴일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 2 차장은 "보편적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2019년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천957시간으로 국제 평균을 한참 넘어선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1천800시간에 못 미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국민들은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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